문화관광부 산하 게임물등급등위원회(이하 게등위)의 글로벌 게임플랫폼(?)의 역활을 톡톡히 하는 페이스북의 게임을 심의하겠다고 하면서, 앞으로 '뭔가 큰 사단이 벌어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한다.
미국과 FTA에서 IT산업에 대한 조항을 살펴봐야겠지만.. 게임심의는 일단 한미 FTA협정에서 불공정한 정부규제라고 미국의 게임협회가 판단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겨버렸다.
한국의 게임들은 페이스북에 런칭을 하여 글로벌 서비스 및 미국내 서비스에 대하여 별다른 미국정부의 규제를 받지 않지만, 미국게임사가 제작한 게임들은 한국의 페이스북에서는 별도의 심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미국게임사에 대단히 불평등한 조건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게임만 한국에서 규제를 하는것에 대해서 그간 미국정부나 미국게임협회가 대응할 필요는 없었지만, 페이스북 게임들의 규제로 인해서 이제는 미국이 자신들이 불공정하다는 명분이 이제야 발생된 것이다.
따라서 충분히 미국에 의해서 게임심의가 제소될 가능성은 존재한다는 것이며. 이는 미국게임협회(ESA)에 의해서 제소가 일어날 것이라고 본다. 결국 시기의 문제라고 보인다.
ESA는 기본적으로 한국의 게임심의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클라이언트 기반의 게임들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불공정하다는 명분을 찾을 수 없었지만, 페이스북의 경우는 분명히 미국의 게임사가 공정하지 않다고, 협회가 판단할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제소를 할 수 있는 충분한 빌미를 제공해준것이고, 제소가 된다면 당연히 한국은 패소를 할 수 밖에 없고, 그렇다고 국내게임사만 규제를 건다는 것은 명분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현재의 게임심의가 어떠한 형태로든 정책의 변경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본다.
이미 ESA는 한국의 게임중독법 규제에 대해서 한국정부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만큼, ESA가 페이스북게임규제를 충분히 활용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게임시장에서 국경은 결제수단만 다를뿐 국경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데.. 결국 정부의 무분멸한 게임산업 규제는 산업의 몰락을 가져와 게임개발 불모지로 만들뿐이다.
실제로 대형게임사들의 유통 트렌드를 보면, 한국산 게임은 가뭄에 콩나듯 개발이 될뿐이며, 대부분 중국이나 해외의 게임들을 수입해서 서비스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모바일 게임이 핫하긴 하지만, 결국 모바일도 같은 현상을 겪을 수 밖에는 없다.
더욱이 웹기반게임에 있어서 가장 수준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중국이라면 같은 개념의 개발언어를 사용하는 모바일게임 역시, 중국에 의해 지배를 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최근에 중국의 게임고나련 자본들이 모바일 게임영역에 집중적으로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기사 링크 바로가기 : 텐센트, 모바일게임 투자 박차…50개 프로젝트 추진
어쨌든 앞으로 잘될 수 있는 이유보다는 산업이 정부의 규제로 인해서 공멸할 이유가 점점 많아지는데.. 어쨌거나 자금력이 되고 에너지가 있다면 게임은 해외에서 하는것이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한국은 이제 프로바이더가 아닌 마켓으로 남을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이다.
사족) 게임규제로 인해서 현정부만 비판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다. 게임산업 규제는 민주정부에서부터 없던 여가부를 만들면서부터 출발했다고 보는게 맞으니까.
그러나 이명박정부가 병신같은 FTA를 채결해서 이제 슬슬 뒷통수를 맞을 것이라는 확신은 변함 없다. 그리고 아직도 분위기 파악 못하고 게임중독법이다 뭐다 뒷끝 졸라 많은 새누리당의 신의진 의원과 정신못차리는 여가부의 만행으로 결국 수십조원의 진짜 창조산업이 맛간다는 것도 변함이 없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