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 산하 게임물등급등위원회(이하 게등위)의 글로벌 게임플랫폼(?)의 역활을 톡톡히 하는 페이스북의 게임을 심의하겠다고 하면서, 앞으로 '뭔가 큰 사단이 벌어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한다. 미국과 FTA에서 IT산업에 대한 조항을 살펴봐야겠지만.. 게임심의는 일단 한미 FTA협정에서 불공정한 정부규제라고 미국의 게임협회가 판단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겨버렸다. 한국의 게임들은 페이스북에 런칭을 하여 글로벌 서비스 및 미국내 서비스에 대하여 별다른 미국정부의 규제를 받지 않지만, 미국게임사가 제작한 게임들은 한국의 페이스북에서는 별도의 심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미국게임사에 대단히 불평등한 조건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게임만 한국에서 규제를 하는것에 대해서 그간 미국정부나 미국게임협..